2025년 6월, 놓치지 말아야 할 전월세신고제! 🏠

오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미뤄두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왜 중요한지 숙지하셔야 할 때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를 소제목으로 나누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전월세신고제, 어떤 제도인가요? 🤔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왜 중요하게 다뤄야 할까요? 도입 배경 및 목적 💡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 주요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 그동안 전월세 거래는 그 내용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 '깜깜이 거래'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신고제를 통해 거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허위 매물이나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전월세 계약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줍니다. 이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됩니다.

 

 * 정확한 임대차 통계 시스템 구축: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유형별 전월세 가격 및 거래량 등 정확한 임대차 통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신고 대상은 누구이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

 

 * 신고 대상: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신고를 요청하면 다른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 체결일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4. 신고 방법은? ✍️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5.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는? 📁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스캔본을 첨부하고, 방문 신고 시에는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6. 2025년 6월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확정일자는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

 

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임차인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전월세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8. 2025년 6월 전월세신고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시고, 2025년 6월부터는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