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합의…보험료율 13%로 인상

여야는 2025년 3월 20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며,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소득대체율 인상: 현행 40%에서 43%로 상향하며,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둘째와 셋째 자녀는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하고, 기존의 50개월 상한을 폐지합니다.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
•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합니다.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수급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며,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는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와 소득대체율 인상이 실제 노후 소득 보장에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